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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'모바일 주민등록증'이 올 연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.
5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✅ 모바일 신분증 대상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
✅ 모바일 신분증 발급빙법
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다른 방법은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(집적회로)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위의 방법과 달리 이렇게 발급받았다먄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IC칩 비용 5,000원을 내야 합니다.
첫 발급은 무료라는 이야기🤔
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✅ 분실과 위조 방지
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위·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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